규제들은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IMF 경제 위기 이후 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과 아울러 규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김대중정부 이후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98년도
김대중정부는 취임 전부터 재벌개혁 5원칙을 내세웠고, 99년에는 해결 안된 재벌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려는 뜻에서 3원칙을 추가했다. 재벌의 재2금융권 지배 규제, 순환출자 억제, 그리고 상속 증여세의 엄격한 적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정부주도 재벌정책을 ‘시장 규율에 의한 조
추진중이다. 삼성생명은 7월에 금융사업 강화를 위해 대구 동양투자신탁증권을 인수하고, 영남종금에 지분 참여를 선언했다. 현대도 계열사인 국민투자증권을 통해 영업정지를 당한 한남투자신탁운용(한남투자증권 자회사)의 신탁계약을 인수했다. 현대와 LG그룹은 생명보험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
순환출자를 억제하며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여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혁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정책은 시작되었고 이를 위한 법제의 개정 및 기업의 기업간, 기업과 정부간의 역동적인 마찰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표는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3대
정부지원 그리고 증권시장 매개의 주식분산과 기업공개화의 허구적 소산이었다.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자본주의에서 불황은 이제 만성적이 되면서 짧은 주기의 소순환만을 무기력하게 되풀이하게 되었다. 세계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대외개방압력 등 경제적 민
개혁에 미온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위기는 관치경제의 주체들에 의해 자초된 측면이 있다.
또 한국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재벌들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은 국내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면서 달성한 초과이윤을 세계시장경쟁의 발판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부역할은 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 가야 할 제도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부쩍 활발하게
정책에 심혈을 기울려,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선진인류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박근혜'후보는 여전히 차기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치인이다. 특히 얼마 전에 끝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상과는 달리 민주통합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더욱 대권후보로서 한발
정부는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는 등 구미제국에서의 자금도입에 힘을 기울였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그 위에 62년에 행해진 통화개혁에 수반하는 혼란도 덧붙여져 계획은 2년차에 벽에 부딪치고 3년(64년의 수정계획)부터는 목표를 약간 하향수정한 계획으로 이행했다.
계획의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야할 구조조정의 방향과 기조를 규정한 “IMF 이행조건”에 의해 제공되었다. 즉 한국시장의 전면 개방과 자본자유화, 규제완화 및 철폐?재정?금융긴축? 민영화?재벌해체?노동시장 유연화?자본시장 조기 전면 개방 등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경제